[종합]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돌파…정부 "요금 경쟁력 더 강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검토"…도매대가 30% 인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이 도입 11년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추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0년 9월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 뒤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었다.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사이에서 자급제폰에 알뜰폰 요금제를 쓰는 일명 '꿀조합'이 인기를 얻으면서 도입 11년만인 올해 11월 첫째주 1000만명 고지를 달성했다.
 

알뜰폰 도입 이후 가입자 수 추이.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라며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집중 우려에 대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6.6%에 달한다. 이통3사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대와 어긋나는 시장 상황에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철수까지 거론됐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량제(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데이터 2.28→1.61원/MB(-29.4%), 음성 10.61→8.03원/분(-24.3%)으로 낮춘다.

지난 2020년 도매대가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다. 최근 데이터 중심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앞서 지난 2월 5G 요금제별 수익배분대가를 인하한 데 이어 알뜰폰 시장 주력인 LTE 요금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포인트씩 낮췄다.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편의도 높인다. 알뜰폰 요금제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 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조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급제폰이 활성화하는 환경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간 결합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편의도 높인다. '알뜰폰허브'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합리적인 조건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알뜰폰 가입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연다.

본인확인 수단도 간편화한다. 알뜰폰 가입은 비대면 개통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간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제한적이어서 고객의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증받았다. 오는 12월부터 알뜰폰 가입 시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근성도 높인다. KB국민은행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는 오는 2022년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알뜰폰 가입 채널을 확대해 시장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말기에 끼워 쓰는 기존 유심(USIM)과 달리 단말기 자체에 내장하는 'e심(eSIM)'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 온라인 개통 시 유심 수령에 길게는 2~3일씩 소요되던 불편함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e심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 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오는 2022년 상반기 내에 휴대폰 e심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알뜰폰 업계 발전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가 정해져 있고,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일몰제로 정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KT뿐 아니라 이통3사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하고, 3년마다 연기하기를 반복하는 3년 단위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구조가 이용자에게 최적의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휴대폰 회선을 가져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에 집중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일몰제 문제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