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알뜰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가 최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알뜰폰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담아낸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알뜰폰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간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려 준 과기정통부와 재정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알뜰폰은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닌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주변에서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는 일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통신비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알뜰폰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연령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층도 꾸준히 넓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자체 통신망이 아닌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마케팅 비용 증가, 도매대가 부담 등으로 사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어느 한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는 알뜰폰 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감면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투자 여력 감소 등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감면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에는 그 혜택이 요금 인하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담겨 있다. 감면으로 확보된 여력이 더 알뜰한 요금제 출시와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 때 이번 결정의 취지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감면분을 요금 인하와 연계한 소비자 혜택 확대에 활용하고, 나아가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면 확대가 통신비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중견 알뜰폰사와 함께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 또한 그간 차별화된 서비스와 투자로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 속에 지금의 알뜰폰이 만들어져 온 만큼 앞으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알뜰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설비를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알뜰폰, 이른바 Full MVNO로의 전환도 함께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기존 알뜰폰 사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 역량을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인 만큼 충분한 투자·기술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의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앞으로 중소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역량 있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알뜰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 통신비 인하에 더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알뜰폰 협회 역시 앞으로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통신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