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바이든표' 2000조 사회복지예산안 처리

상원에서 진통 예상....민주당 50명 전원 찬성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인스타그램]

미국 하원이 20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숙원 사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19일 오전(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1조8500억 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각종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투자 예산을 망라한 것으로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인프라 투자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역점 사업이다.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이민 시스템 개선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일부 이견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내 조 맨친 상원의원은 그동안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 수는 각 50석씩 같다.

재정적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총 367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와 법인세를 더 걷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미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CBO의 분석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소식에 환호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법안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 중산층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과 가장 큰 기업들이 공정한 연방 세금을 내도록 해 완전히 충당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급등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