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대중 고율 관세인하 고려"…미·중 무역갈등 완화 실마리?

"물가안정에는 관세 인하가 효과를 내는 수도" 설명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기 대중 고율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를 통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 요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 인하)은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 고율 관세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옐런 장관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대중 관세 인하는) 어느 정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세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같은 발언에 일각에서는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타이 대표는 역시 지난 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의 큰 틀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중국 수입 제품의 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대중 고율 관세를 큰 틀에서 유지지하는 대신,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예외적 관세를 적용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중국 관세 수정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물가 급등이다. 미국에서는 앞서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년만에 최고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심리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물론 옐런 장관이 관세 인하가 물가에 하락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장 전면적 조치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타이 대표는 1차무역협정과 관련해 중국 무역 관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때 약속한 자국 상품 구매 확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관세 인하는 현실화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정상은 15일 저녁 3시간 화상 정상회담을 가지고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CNBC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백악관 고위관리를 인용하면서 관세와 공급망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안보 문제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