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관리' 한뜻...속도 조절엔 이견
  • "금리 인상해도 당장 효과 보기 어려워"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금리 인상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과 경기 회복세를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린다.
 
"빠르게 금리 올려 유동성 관리 시작해야"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관리를 시작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과 함께 한은이 추진 중인 정책 금융이나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계대출 조이기 등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수입 관세 인하와 전기·수도세·전화료 등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최소한 1.25%까지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0.7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금리 수준(연 1.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우 교수는 "내년 3월 기준 1.25%까지는 금리를 올려놔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빨라지면 경기 회복 저해할 수 있어"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인 만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속도 조절을 재차 권고했다. KDI는 지난 12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를) 8월에 한 번 인상했고 11월 인상 기대가 많은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1월에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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