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5대 혁신방안…강력한 부패방지대책도 가동

개발 위주에서 공급‧관리로 전환…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임직원 투기‧부패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주택공급방식 확대…내집마련 기회 늘린다

'SH공사 5대 혁신방안'[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도 함께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먼저 SH공사는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주거복지종합센터는 공공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SH공사가 신규택지개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와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공사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주택공급 방식도 늘린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며 거주하는 사람 위주의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바꾼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그동안 공급자 입장에서 사용된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 용어를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또한 사용자 권리행사를 위해 현재 절반밖에 구성되지 않은 '사용자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한다.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가구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SH공사는 앞으로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면적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