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도개공, ‘유동규 배임’ 판단은 의견에 불과해”

"성남시, 성남도개공과 사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의혹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주식회사(화천대유)의 배임으로 판단된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도개공 공개 문건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도개공)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금방 그만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이번 사건은 도개공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내지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가 확정이익 대신 일정 비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어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00%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느냐”며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확정 이익으로 공모가 됐으며, 그 금액이 높은 하나은행이 낙찰된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다.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