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안정국면 진입…주택공급·금리·대출규제 시너지에 총력"

"추석 연휴 이후 집값 상승세 둔화…매수심리 꺾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

"강남권 집값 인위적으로 못 잡아…재건축 규제 풀 때 아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대출규제·주택공급의 시너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노 장관은 매수심리가 꺾이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석 연휴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물론이고 민간통계에서도 그간 매수자 우위를 나타냈던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0.30%에서 0.28%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9월 셋째 주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취임 후 국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는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의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도심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청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금리·대출규제의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26일에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다”며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입지에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금리와 대출규제 등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 시장 안정세가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강남권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면서 “어느 지역을 딱 집어서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 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기에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까지 10년이 걸려 유효한 공급이 아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시장은 이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민·관공동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리스크도 줄어든다”며 “리스크는 적은데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너무 과도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제도적 환수방안, 토지수용방안, 개발부담금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지만 방법이나 변화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취지는 민간 지자체에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여서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방안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