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감서 밝혀…"2018년 방식 보고 있어"
  • "유가·환율·실물경제 영향 등 검토해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인하 계획은 이르면 26일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와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해달라"고 묻자 유류세 인하 검토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한다는 말이냐. 언제 발표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약 9만4000원)를 넘어선 만큼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은 이르면 26일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관한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방식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ℓ)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6개월간 30% 인하를 제안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유가와 환율 동향,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놓고 그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너무 즉흥적"이라며 "유류세 인하도 즉흥적으로 이뤄져서 부처 간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산업부가 인하 검토를 언급하자 기재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9.14원으로 전날보다 6.69원 올랐다. 서울은 6.55원 오른 1815.17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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