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고리 배임 공범 의혹...처벌 피하기 어려울 전망
  • 성남시청 3번째 압수수색... '곽상도子 50억' 수사 박차

사진 왼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 착수 20일 만에 핵심 관련자 4인방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이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 초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그 분)',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진실 규명이다. '대장동 패밀리'로 불렸던 이들은 과거 동업자였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편이 갈라지는 모양새다.
 
유동규 고리 배임 공범 의혹...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먼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과장된 내용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다툼이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력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700억 약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350억원의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씨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사들 이름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천하동인 1호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다", "12년 간 이 지사측에 로비를 했지만 씨알도 안먹혔다" 등 이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쏟아 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가 배임 등 책임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떠넘기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감형 등을 받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중간에 사업에 뛰어들어 지분을 더 챙긴 김씨와 ‘갑’의 지위에 있었던 유 전 본부장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학 선후배인 남·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업 수익을 나누면서 김만배씨와 다투게 된 상황에 집중된 주장을 펴고 있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김씨 모두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 공범 의혹을 받는 데다, 수상한 돈 거래 정황도 드러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실 빠진 성남시 3번째 압수수색...'곽상도子 50억' 수사 박차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달 15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다만 이날 역시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걸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퇴직금 50억원 수령 이유로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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