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가계대출 불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토록"

금융시장 불안도 커져 신용대출 부실 우려

빅테크 영업행위 규제 등 감독방안도 마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자본을 더 적립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도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 부실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장은 또 빅테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경기부양책, 백신보급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델타변이 확산, 헝다 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정무위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당장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는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신용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용대출은 단기대출이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시장여건이) 반대로 돌아섰을 때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타이트하게 제도를 바꿨다"며 "연소득의 2배까지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의 1배로 줄였다"며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증권시장 쪽에서는 신용매입 부분 등 가장 먼저 충격받을 만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해선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도는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수사당국과 공조해 고객·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