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과도한 부동산개발 이익 공감 안 돼"

6일 국회 기재위 국감 출석…국토보유세엔 말 아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개발로 과도하게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보조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200건의 환수액은 1768억원인 반면 대장동 사업 환수 금액은 550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나 개발 커넥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관련해 적절한 이익만 인정하는 법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한창 (대선)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여타부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토보유세가 논의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