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강도 대출규제에 '잔금대출' 불똥…"5만6000세대 입주대란 우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외면하고 있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000여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연내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 등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주택잔금대출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취약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힐 경우 입주에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대책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