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 공급 '쏠림' 심화"

4년간 저신용자 지원 비중 12.7% 불과

[사진=연합뉴스]

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2022건으로 전체(237만6653건)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원으로 전체 금액(148조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4073건(49.8%, 76조 4254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549건(37.5%, 56조 3284억원)이었다.
 

[자료=배진교 의원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4조4425억원)였다. 2019년(4조9993억원)에 비해 3.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배진교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