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고차시장 개방, 조속히 결정해달라"…중기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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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관계부처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자동차업계는 이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워 중기부로 넘어간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가름하게 된다. KAIA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상생 협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렬됐다”며 “이제는 심의위를 통한 민간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KAIA는 측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차량 안전성이 높아져 안전사고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완성차업체에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