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반대”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9-27 17:00

[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3.3%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정’ 의견이 78.4%를 차지했다. △보통(17.9%) △긍정(3.7%)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약 1조4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엔 6000억원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사진 = 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85.7%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통(7.1%)과 불필요(7.1%) 의견은 비슷하게 나왔다.

중소기업의 61.6%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이 없는 기업은 20.5%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데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이유를 물어보니 ‘지원기간 만료’(35.7%)가 가장 많았고,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가 다음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처벌과 제한적 활용 때문에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이었다. 이어 △신청절차 간소화(22.1%) △사업주 부담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18.4%)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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