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이재훈 혁신성장기업부 부장입력 : 2021-09-27 05:00

이재훈 혁신성장기업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273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돌파하는 등 ‘위드코로나’를 향한 국민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적인 모임을 최소화해 달라는 읍소만 할 뿐 뾰족한 대책도 없다.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완전 접종부터 돌입하게 될 위드코로나는 온데간데없다.

멈출 줄만 알았던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여전히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할 만큼 영업을 축소해야 했고, 대다수는 수십년 일구어온 가게를 내놓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그 참극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일 언론지면을 도배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기 관광지, 캠핑장, 골프장 등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인파가 붐비는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와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를 타고 경적 시위를 벌이고, 먼저 세상을 등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도 차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방역당국과 경찰, 정부의 우려 속에 숨죽여 이뤄졌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도움의 손길이 요원하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도 덩달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리도 삶을 옥죄느냐”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절로 이해될 정도다.

결국 정부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영업 제한과 대출 규제 등의 문제로 이미 한계에 몰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1.4%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7~8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 토막 났다.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가 유지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도 63%나 된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84.9%, 고용의 3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는데, 대부분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었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적잖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현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업체 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이 책정돼야 한다며 '선보상 후정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강화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등지고, 수십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살펴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더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지켜줘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대 당과 후보 헐뜯기에 혈안이 된 정치권 역시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길 바란다. 선거철에만 사진 찍으러 가는 전통시장, 선술집으로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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