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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설 연휴까지 다시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정부는 망연자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원 대출과 추경으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확실한 ‘방역 로드맵’이 절실합니다. 100% 손실보상이 무리라면, 대출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라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 2022-01-18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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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단했으나 망연자실한 자영업자들은 간판 불을 끄고 ‘소등 시위’에 나서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국내 최대 규모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고 말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한다.

  • 2021-12-28
  •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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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변화하는 기업 생태계, “기술가치평가 통한 생존 전략 필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되돌아보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바이러스 출현과 함께 일상은 이전과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시대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졌다.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8년을 기준으로 61년이던 기업 평균수명은 2027년 12년으로 크게 짧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의 시대에 기업이 10년을 생존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은 지금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을 결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메타버스의 영향력은 게임이나 소셜은 물론 전시를 포함한 문화생활, 심지어는 회의나 오리엔테이션(OT) 등 일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기업 형태와 가치평가 기준도 완전히 변했다. 지식재산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평가 회사인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P500 기업의 총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달한다.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까지도 스스로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지식재산(IP)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훨씬 높은 무게를 두고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화폐적 가치에서도 확인된다. 전기차 플랫폼 기업인 테슬라는 지난 10월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소식을 알렸다. 테슬라의 시총은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포드, 폭스바겐, BMW, 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테슬라의 지난해 생산 대수는 도요타의 4.5%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국내 기업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반기 보고서 연결 기준 코스피200 기업의 무형자산은 총 171조5282억원 규모로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이전 거래부터 현물 출자, 담보권 설정,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청산가치 산정, 기술 분쟁 소송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 기술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기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미뤄서는 안 될 핵심 과제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보유 기술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자산은 매출이나 이익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화하는 등의 기술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심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날개를 달 차례다. 제도적 기반에 기업의 의식과 의지가 결합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며 기술 혁명의 중심에 탑승한 우리의 기술기업들이 기술가치 평가를 발판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 2021-12-15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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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저성장의 굴레,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돌파구를 찾자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 즉 겉은 그럴듯하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내실이 제대로 다져지지 못해 저성장의 굴레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혁신국가로 발돋움하였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 정착화가 진행 중이며, 10년 내에 제로(0) 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조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대외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혁신경제로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혁신 생태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구조 틀에 갇혀 혁신의 경제 개선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이는 혁신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다. 과거 전통적인 혁신 생태계에서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이전받아 연구개발·사업화를 거쳐 시장에 진출하는 ‘다운스트림(down stream)’ 형태였다. 이러한 기술이전·사업화 방식은 기초연구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최근에는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전통적 혁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그것이다. 스타트업이 혁신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지식재산권, 정보, 기술 등 다양한 외부 자원을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어 결합한다. 더 나아가 혁신 생태계의 모든 주체와 상호작용하며 혁신을 고도화하는 ‘업스트림(upstream)’ 형태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업스트림 형태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혁신 성과를 발현시킬 최적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업스트림 형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활용 구조가 스타트업의 단계적 수요에 적합하도록 재편돼야 할 것이다. 이렇듯 스타트업은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로 전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관춘’이라는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역사가 짧아 미국과 같이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중국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이미 민간이 개척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민관 협력 모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 산업 발전 모델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부디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에 초점을 둔 혁신 시스템의 구조 개선과 정책의 실질화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2021-12-13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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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자영업자들의 절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의료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 모두 아비규환이다. 그중에서도 쥐꼬리 보상에 생계가 막막했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손을 놓을 지경이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100% 손실보상이 힘들다면 현실에 맞는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절규다. 그들의 시름을 거들떠봐 주길 바란다.

  • 2021-12-08
  • 0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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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선거철마다 만만해지는 소상공인 바야흐로 대선정국(大選政局)이다. 부동산 폭등과 대장동 사태로 악화한 민심은 요소수 대란으로 들끓었다. 민심을 달랠 카드로 소상공인이 등장한다. 제철 과일도 아닌데, 이럴 때면 세상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다. 40년째 생선 장사를 하는 벗의 어머니도, 2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도 같은 마음이다. ‘선거철에만 관심 있는, 사진만 찍고 가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기를.’

  • 2021-12-05
  • 2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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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새로운 발견” 와디즈, 라이프디자인 펀딩플랫폼 새 슬로건 공개 와디즈가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 ‘라이프디자인 펀딩플랫폼’을 공개하고, 펀딩과 더불어 새롭게 확장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와디즈는 26일 펀딩을 중심으로 스토어, IP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와디즈 플랫폼의 정체성을 담은 ‘펀딩으로 이끄는 우리의 일상 Design my own life’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번 브랜드 슬로건은 ‘일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담았다. 와디즈는 새로운 슬로건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내 가치를 담아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라이프디자인 워크숍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가치를 전하며 브랜드를 만드는 라이프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 지하에서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주말 총 5회차로 진행되며 △오이웍스 오수미, 이아영대표 △라이프쉐어 최재원대표 △알맹상점 이주은대표 △쉘코퍼레이션 유은진대표 △오롤리데이 박신후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와디즈 굿즈와 2층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고 현장 참여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허지은 와디즈 브랜드마케팅이사는 “와디즈의 새로운 슬로건은 펀딩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서비스의 핵심가치를 담았다”며 “라이프디자인 워크숍을 시작으로 펀딩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11-26
  •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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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대리운전시장 놓고 갈등 고조...현장 목소린 빠져 대리운전 시장을 놓고 티맵모빌리티와 대리운전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36개 대리운전 업체를 정회원으로 보유한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티맵모빌리티의 과도한 프로모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협의기간 프로모션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티맵이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이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협의 기간 중에는 프로모션을 자제한다고 구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대리운전업계가 경영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5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입장은 다르다. 티맵과 대리운전총연합회의 갈등은 기득권간의 힘겨루기일 뿐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만 관심 있을 뿐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선 뒷전이기 때문이다. 한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과 일부 개별 업체들의 수익과 업종 확장을 위해 논쟁을 하는 것이 현장의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전국에 있는 기사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는 방향으로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올바른 상생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티맵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기사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초기 시장 장악을 위해 잠깐의 당근책일 뿐 결국엔 카카오처럼 수수료와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결국 대리운전기사들은 기존 시장의 부당한 처우에 더해 대기업 진출로 불편한 문제를 하나 더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반위가 대리운전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3년 동안 관련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자제를 권고받거나 금지된다. 다만 적합업종 결정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탓에 중도 포기하고 상생협약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상생협약이 쉽게 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양측간의 조율이 타협하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본 절차인 조정협의를 시작하게 됐기때문이다. 현재 동반위는 대리운전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걸 전제로, 대리기사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시장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중재안을 만들고 양측에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기간에도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티맵 등과 대리운전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과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티맵은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조정 계획은 없지만, 이번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티맵 관계자는 “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와 진행 중인 동반성장위원회 조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또 ‘대기업 총량제’ 수용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독과점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카카오(15%)와 티맵모빌리티(10%)의 총 시장 점유율을 25%로 제한할 것을 두 플랫폼에 요구하고 있다. 티맵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카카오는 대리기사와 이용자 편익 저해, 시장 실태조사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티맵은 “큰 틀에서 연합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카카오 측은 “연합회가 갑자기 이전에 거론하지 않았던 점유율 상한선을 들고나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애플리케이션 호출만으로 최소 15~2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전화콜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30% 내외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사업을 더는 확장하지 못하고 축소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7월 대리운전 전화콜(전화 호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해 전화콜 시장에 뛰어들었다. 전화콜은 중소업체 3000여곳이 80%대 점유율을 나눠먹고 있는 시장이다. 업체들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국민앱 카카오가 전화시장까지 진출하며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든 것은 공존하고 상생하자는 뜻이 아니라 혼자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며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카카오 대비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어, 시장 진출에 제안을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조치”라고 불만을 표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도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반위 협상 과정에서도 자금력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것은 결국 추후에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로인해 대리운전기사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게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 판단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면 동반위는 1년 동안 대·중소기업 자율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빠르면 오는 2022년 6월 내로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1-11-26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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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선거철마다 만만해지는 소상공인 바야흐로 대선정국(大選政局)이다. 부동산 폭등과 대장동 사태로 악화한 민심은 요소수 대란으로 들끓고 있다. 민심을 달랠 카드로 소상공인이 등장한다. 제철 과일도 아닌데, 이럴 때면 세상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다. 40년째 생선 장사를 하는 벗의 어머니도, 2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도 같은 마음이다. ‘선거철에만 관심 있는, 사진만 찍고 가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기를.’

  • 2021-11-17
  • 0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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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위드코로나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던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에 짓눌렸던 국민도 미뤘던 약속을 다시 잡는 등 모처럼 생기가 돈다. 문득 스치는 오싹함.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일 뿐 종식은 아직 멀었다. 백신 부작용을 대하는 정부의 세심한 관심도 뒷받침돼야 한다.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오늘도 3000명 안팎의 최대 확진자 기록이 매섭긴 할 듯 하다.

  • 2021-11-17
  • 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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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인어] ​손실보상 80%에도 웃지 못하는 이들 정부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소기업을 돕기 위해 ‘80% 손실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상 규모가 2조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관측에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행·관광·공연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무늬만 보상’이란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2021-11-17
  •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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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업종 설움 달래야 ‘평균 286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올해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7~9월 기준으로 손실을 따져 보상해주는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만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로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15% 정도는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된다. 손실보상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는 시스템이고,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로는 아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은 평균 634만원을 받는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단계를 정부는 ‘확인보상’으로 정했고, 이 확인보상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적다고 느낀 이들도 결과를 통지받은 30일 이내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법으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고, 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 여전히 정부 보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남아 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여행업, 숙박업, 전시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정부에서 영업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규모 축소 등 제한만 뒀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업계가 개점휴업을 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영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이용자가 대폭 축소해 대부분 영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정부에 피해 지원을 호소하며 국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업종 소상공인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업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 등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손실보상법상 간접피해 업종은 아예 지원대상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도 없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이 때문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보상은 소관부처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중기부는 국감 이후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핵심은 중기부가 운용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역시 직접 지원이 아니라서 업계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부가 진행하는 작업은 그나마 고통을 호소하는 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법하다. 남은 것은 타 소관부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는 못할 망정 보고도 못 본 척 인색하지 않길 바란다.

  • 2021-10-27
  • 1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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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야놀자, 인터파크 여행부문 등 70% 2940억원에 인수

  • 2021-10-14
  •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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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이재훈 혁신성장기업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273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돌파하는 등 ‘위드코로나’를 향한 국민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적인 모임을 최소화해 달라는 읍소만 할 뿐 뾰족한 대책도 없다.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완전 접종부터 돌입하게 될 위드코로나는 온데간데없다. 멈출 줄만 알았던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여전히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할 만큼 영업을 축소해야 했고, 대다수는 수십년 일구어온 가게를 내놓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그 참극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일 언론지면을 도배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기 관광지, 캠핑장, 골프장 등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인파가 붐비는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와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를 타고 경적 시위를 벌이고, 먼저 세상을 등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도 차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방역당국과 경찰, 정부의 우려 속에 숨죽여 이뤄졌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도움의 손길이 요원하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도 덩달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리도 삶을 옥죄느냐”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절로 이해될 정도다. 결국 정부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영업 제한과 대출 규제 등의 문제로 이미 한계에 몰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1.4%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7~8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 토막 났다.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가 유지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도 63%나 된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84.9%, 고용의 3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는데, 대부분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었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적잖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현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업체 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이 책정돼야 한다며 '선보상 후정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강화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등지고, 수십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살펴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더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지켜줘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대 당과 후보 헐뜯기에 혈안이 된 정치권 역시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길 바란다. 선거철에만 사진 찍으러 가는 전통시장, 선술집으로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 2021-09-2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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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팜그린 ‘제올루션’,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 ‘꿈드래’ 입점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올루션’. 경구흡입 독성 테스트를 통과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올루션’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꿈드래’에 입점했다. 24일 네오팜그린에 따르면 꿈드래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뜻의 ‘꿈’과 ‘드리다’의 합성어로,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을 위한 사이트다. 꿈드래에 입점하기 위해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장애인(최소 10명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장애인 근로자 중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어야 한다. 꿈드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생산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의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인 셈이다. 이번에 입점한 제올루션은 물 99.9%와 자연유래물질 제올라이트(Zeolite) 0.1%로 구성된 살균소독제로, 알코올·염소계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무색·무취이면서 인체 자극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네오팜그린 관계자는 “제올루션은 고려대 의료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성능평가 및 한국화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KIT))와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KBSI)에서 흡입독성과 경구독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 2021-09-24
  • 16: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