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K방역’인가

이나경 기자입력 : 2021-09-21 16:18

이나경 혁신성장기업부 기자


실효성 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한계에 몰렸다며,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임 인원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한시적인 조치 대신 '위드 코로나'의 전면적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억314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부채인 2억9488만원보다 3659만원(12.4%)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들의 빚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다. 지난해 전국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억4966만원, 전국 자영업자 가구 전체의 평균 부채는 1억1796만원이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5948만원이었다. 결국 영업시간과 방문 인원을 통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로 하루빨리 방역대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시적인 지원금보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영업을 이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것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예방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나 바이러스 박멸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의 종식을 목표로 설정한 집단면역 형성 정책은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다. 확진자 수에 기반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위중증 환자 위주의 관리,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5명. 고강도 방역 조치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K방역이 국민 모두를 위한 방역지침인 만큼 특정집단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K방역은 결코 정의롭지도, 성공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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