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지구 특혜의혹 퍼즐] 사업자 선정부터 배당까지 미스터리...비호세력 없이 불가능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9-26 13:36
여·야, 상대측이 특혜 위해 압력 행사한 '비호세력' 전문가들 "이례적인 상황 다수…비호세력 조사해봐야"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의혹을 밝혀줄 만한 명확한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뒤에서 비호한 세력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모두 상대측이 사업을 비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경기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의 공공부문 책임자로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이 사업의 특혜를 위한 비호세력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핵심단체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한 법조계 인사들이 이 지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이런 주장을 위한 근거로 쓰인다.

이런 상황에 지금까지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이 지사는 최근 오히려 사실은 야당 측이 해당 사업의 비호세력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부울경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힘이 지역 투기 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지구는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공공 개발하려는 것을 로비해 민영개발하게 한 것도 국민의힘, 민간사업자를 참여하라고 압력넣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장하는 사업자에게 민간 합작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자 선정과 배당 부분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분명 사업자 선정이나 배당 부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관이 진행한 대형 사업이라 초기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화천대유는 초기자금 350억원을 어떻게 보면 사채라고 볼 수 있는 민간업체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 불법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비호세력 등에게) 이익을 크게 배분하려는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형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험과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회사를 빠르게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세력 압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고위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쓴 것도 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도 "다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접했지만, 고위급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다"며 "또한 다른 경쟁사 가운데 화천대유를 포함한 컨소시엄만 가점을 획득한 것 등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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