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26.5% 수준될 듯…고소득자에도 증세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9-13 18:06
미국 민주당 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와 관련해 의회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인세율은 기존 21%에서 26.5%로 제안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는 낮다. 민주당 내의 온건파들이 전체 경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다소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0년간 2조 달러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파격적인 감세로 이득을 보았던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늘려 충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의 경우 최저하한선을 10.5%에서 16.5%로 높이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3% 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은 그동안 강력한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진보파와 세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온건파 사이에서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구체적 인상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 등을 포함해 무려 3조6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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