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징계취소 판결에…고승범 "징계제도 개선 살피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했다"면서도 "만약 위원장이 된다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처분이 나왔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서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징계 자체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너무 과도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원래 금감원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던 금융권이 일만 터지면 회장, 행장, 대표부터 압박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못 참고 법원으로 달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징계받는 사람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