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軍 노마스크 지시’에 “높은 접종률 효과 확인 취지”

하태경 의원, 의혹 제기…“사람 생명 담보한 실험, 자발적 동의해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8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행정 문민화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군 영내 노마스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군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일부 군 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8·4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 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