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중개보수 개편 "생존권 위협" VS "소비자 부담 더 낮춰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도에 중개보수를 내렸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또 낮춘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번에도 또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10년 내 두 번을 내리는 것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주택 2억~6억원 구간은 거래건수가 높은데 이에 대한 (중개보수) 변화가 없다. 중개보수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정수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업계, 소비자단체 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업계는 개편안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TF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7차례의 TF와 실무협상 등이 있었지만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다”며 “유력한 2안에는 중개협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 중개업자들은 소득이 낮은데 이러한 점을 정부가 감안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일본은 매수인, 매도인에 모두 3% 요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개보수가 낮다”며 “중개보수 요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집 한 번 보여주고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는 비판에는 "집 한 채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18번은 보여줘야 한다. 이에 대한 매물비용, 기회비용을 어디서 얻겠냐”고 반박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2억~6억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은 “이번 중개보수개편안의 수립 원칙은 소비자 부담 경감이나, 개편안은 소비자 부담 경감의 효과가 약하다”며 “2억~6억원 미만 주택의 거래 비율이 높은데 해당 구간 주택의 중개보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금액이 높은 경우 협상력이 증가하지만, 거래금액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한 요율을 낮춰야 한다”며 “동일요율을 넘어서 정액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단일요율제를 통해 투명성과 제도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거래 주택이 비싸든 싸든,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거래금액 9억일 때와 1억일 때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그간 최고 요율에 근거해서 중개보수를 냈다. 이는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선종 건국대 교수는 “6억~9억원 구간은 거래 빈도가 많고 오피스텔은 고정요율 체계여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안을 존치하는 편이 낫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감한 이슈이고 서로 입장이 달라,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조만간 세가지 안 중 하나로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