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文대통령 입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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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文대통령 입장" 

청와대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임시 석방)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는 없다. 다만 말씀드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진, '교육 혁신 공약' 발표..."교육감직선제 폐지할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의원(서울 강남구을·4선)이 13일 '교육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감직선제, 혁신학교 등을 폐기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떨어진 교권을 확립하고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로 공교육 시스템은 무너지고 교권은 추락하고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 교육 혁명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박 의원은 "우선 혁신학교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며 "중학 교육에서도 자유 학년제를 폐기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을 확대하고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형수 욕설' 두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보은 인사" 비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은 인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황 씨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이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달 3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황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은 유동규 전임 사장이 사임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후 공석 상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장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황 씨를 포함한 3명이 면접을 통과했다. 사장 선임은 경기관광공사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도지사가 내정한다.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황 씨의 관련 경력 등 전문성 논란과 이 지사와의 인연 등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황 씨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이 지사의 삶이 어릴 때 빈민의 삶이었다"며 "주변에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다"며 이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계약률 51%에 그쳐...소형 물량·입지 때문" 

감사원이 13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계약률이 51%에 그치는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7000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은 51% 수준인 8700호뿐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6㎡ 이하의 소형 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신혼부부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 통상임금 대비 45.6% 수준, 출산휴가자의 경우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