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심사…찬반논쟁 가열

국민 66.6% "경제활성화 위해 찬성"

참여연대·경실련 "가석방 불허해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재벌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계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 9일 가석방 대상자 결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전국 교정시설은 지난달 법무부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제출했다. 경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며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 5일까지 354일간 복역했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은 우호적···시민단체 "특혜 줘선 안 돼"

국민 여론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반면 28.2%는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재계는 더욱더 적극적이다. 아예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지난 4월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국내 5개 경제단체장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다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 부회장 심사를 중단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21일 논평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턱없이 부족한 죗값을 치르는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도 지난달 선언문을 내고 "이 부회장에게만 특별히 면죄부를 발급하는 건 공정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가석방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