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소상공인 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손실보상은 10월 말"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7-30 09:33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 신속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만6000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지급한다.

또한 작년에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올해 2만5000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해 514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1만개) 보급이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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