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文 “재정당국·부처 함께 논의하라”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7-29 18:19
靑서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2차 추경 신속 집행 ‘계란 대란’엔 유통 단계 점검·수입계란 확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계란은 8월에도 1억개를 수입하고,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방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양계 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면서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 장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면서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돼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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