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벌벌 떠는 F-35A 예산 또 삭감...국방 예산 2조3365억원 칼질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7-29 00:15
지난해 2·3차, 올해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또 삭감

28일 F-35 도입 사업이 지난해 2·3차 추경에 이어 또다시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방 예산이 또 삭감됐다. 지난해 2·3차 추경을 편성하며 총 1조77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3번째로 총 2조3365억원이 감액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증액하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감액된 국방비를 살펴보면 환차익 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2376억원으로 총 5629억원이다.

삭감 대상은 F-35A 전투기 도입,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국산 전투기 KF-16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예산 등이다. 특히 F-35 도입 사업은 지난 추경에 이어 또다시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삭감된 국방비가 관련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F-35A는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선정한 만큼, 사업 정상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삭감 대상이 국방예산에 편중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추경으로 감액된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존 무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순히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22개 방사청 사업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으로, 사실이라면 국회 심의권한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예산 전문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사청 사업 삭감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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