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노동 전환’ 위한 해법은?

박수현 靑 소통수석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게재

지난 5일 수보회의서 참모진 보고받고 “국가가 강력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전날 열반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의 디지털화·그린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해 국가의 노력과 예산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네 번째 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산업 변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에 대한 임서정 일자리수석,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보고 후 이렇게 지시했다.

임 수석 등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저탄소 디지털화되면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고탄소 산업은 일자리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겪게 되는 고용불안으로 노사갈등과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의 전환은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 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 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뤄져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또는 직업훈련은 평생 이뤄지는 것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 직업훈련, 재직자 훈련, 퇴직 후 훈련과 같은 평생 교육체계로 돼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국가적으로 이미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적 노력들을 현재 수준보다 얼마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양성이나 직업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퍼센트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해줄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수도권 대학들이 어떻게든 인력을 양성해낸다”면서 “그렇지만 지역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할 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산단(산업단지)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자기 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을 주문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