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린다더니...준공, 착공, 인허가 지표 모두 부진

상반기 주택착공 1만7555가구, 전년대비 반토막

정부, 서울시 공급 정책...실제 공급으로 안 이어져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유대길 기자, [e-mail]]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 인허가가 올들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부터 올해 2·4대책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에 막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인허가나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은 2만947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인 3만6020가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준공 실적은 2019년(2만9190 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준공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현재의 집값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1∼5월 주택 착공은 1만755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7724 가구)이나 재작년 동기(2만4천410 가구)와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

이 기간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2149 가구)보다 39.6% 늘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377가구임을 감안하면 시장에 안도감을 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압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3∼4년 후에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렵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도 꾸준히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9415 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 가구, 내년엔 2만463가구로 감소한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이어지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민간기업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의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