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지 여론' 거센 여가부, 석달전 연구용역 통해 기능분산 대비했다

여가부, 지난 3월 말 '정책발전방안' 등 연구용역 공고

野, 2017년 장미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 또는 개편 공약

최근 野 대권 주자 주축으로 '여가부 폐지' 주장 재확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다문화가족 상담 센터인 '다누리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 관련 통역 및 상담 제공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폐지 여론에 휩싸인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기능 분산을 통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의 기본 계획' 등을 위한 통상적인 연구용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폐지론과 맞물려 기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늑장대응으로 폐지론에 휘말린 바 있다. 이보다 먼저 2017년 대선 때에도 여가부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의 폐지 공약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개편 주장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지난 3월 22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공고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적합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여가부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가정, 여가부 업무를 타 부처로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최근 부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부를 폐지했거나 여성부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에 통합한 국가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여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인숙 의원은 여가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정권이 바뀌면 여가부 폐지가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전망하고도 대비책을 꾸리기는커녕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국회 여가위 폐지를 추진할 만큼 젠더(gender·성)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야권 대선주자들이 불을 지핀 여가부 폐지론에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당내 분열이 가시화된 이후다. 여당도 여가부 폐지 주장 앞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22일 발주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 [사진=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