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지적···"누가 장모냐 보다 범죄행위 주목해야"

이 지사,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조성“ 도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을 향한 대장정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구속 사태와 관련 “사무장 병원 근절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란 제목의 글에서 비의료인이 불법 병원 사업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폐혜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씨 실명을 거론하며 “최씨가 법정 구속된 뒤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온다. 대부분 ‘최XX’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 라고 반문만 할 뿐”이라며 최씨의 범죄 내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나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며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며 사무장 병원의 부당 급여 청구 문제가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빠르게 통과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문제 핵심을 살펴보아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날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보육과 돌봄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요청했다.

그는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낸 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육과 돌봄의 제도적 문제점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정을 펼치면서 공정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경영 모범 기업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 695개소에서 2021년 1136개로, 이용률은 2018년 11.9%에서 2021년 20.6%로 2배 가까이 각각 증가했으며 아이사랑놀이터 110개소를 운영해 실내놀이터 이용과 육아상담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으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하고 큰 박수를 보낸다”로 글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