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클라우드 100% 전환'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은 오히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초 목표를 제시한 뒤 1년이 지났지만, 민간 클라우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사업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포함한 전자정부 고도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해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주요 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게 한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전산실 위주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공공·민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과 민간클라우드센터 활용 확대, 공공클라우드센터같은 정보시스템 구축환경 마련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여기서 '민간클라우드센터'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상품을 제공하는 민간기업 데이터센터를 지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경우 민간클라우드센터로 인정된다. KT, 네이버클라우드, NHN 등이 민간클라우드센터 운영사다. 정부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이 추진되면 이들의 사업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 기업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한다는 구상은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미 제시된 목표였다.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는 이를 실행할 로드맵의 윤곽이 제시됐어야 하지만,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요가 커질 것을 기대하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CSAP 인증을 받는 등 수년간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기존 중요 정보시스템을 놔두고 소규모 홈페이지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관점인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행정안전부는 지금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관점의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작년 중앙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가운데 약 1만3000개를 클라우드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1만여개를 올해부터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이 정보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센터와 공공클라우드센터에 수용할 비중과 공공클라우드센터 확충 방침도 구체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침은 내부적으로만 검토되다가 보류됐다.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에는 한국판 뉴딜 발표 당시 중간 목표로 제시된 '2022년 클라우드 전환 50% 달성'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종 목표는 고사하고 내년말까지 50% 전환을 추진할 방안에 대한 방향성도 일언반구 없었다는 점이 선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정부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사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 가운데 최초로 CSAP 인증을 받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나섰던 LG CNS는 최근 CSAP 인증자격 유지를 취소했다. LG CNS 측은 이에 대해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공공 수요가 의미있는 규모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