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은행권 "면책 없이는 코인 거래소 추가 제휴 불가" 外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 "면책 없이는 코인 거래소 추가 제휴 불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거부하자,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계좌 발급 과정에서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당국 방침에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신규 제휴에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만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 은행은 기존 거래소와의 제휴 외에 추가 제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소와 제휴가 없는 다른 은행들도 부정적 입장이다.

기존 4곳 이외의 다른 거래소들은 퇴출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예상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 중인 투자자가 9월 24일 이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신고 사업자로 가상자산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현장 컨설팅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대형 거래소를 위주로 사업자 신고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코인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으며,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업비트, 빗썸 등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거래소별로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정부 관계자가 강평 형식으로 보완할 점을 알려준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컨설팅의 명목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접수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안내해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로서는 거래소 실태를 파악·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컨설팅 후에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인 9월 24일부터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에..."정부·거래소 책임 있다"

국민들은 최근 발생한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금융 당국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3일 블록체인 기반 조사서비스 더폴(THEPOL)에 의뢰해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와 금융당국 26.8% △가상자산거래소 23.9% △가상자산 발행사 20.0% △투자자 9.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만4529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에 걸쳐 이뤄졌다. 이광재 캠프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발행사 모두 책임이 높다고 본 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 각국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보조를 맞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섹시큐리티·체이널리시스, ‘가상화폐 분석·추적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섹시큐리티와 체이널리시스가 오는 15일 '가상화폐 분석 및 추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가상화폐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익명성 보장이란 특성을 악용해 불법 자금 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 각종 범죄도 성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2P와 합의 알고리즘, 전자서명, 해시 등의 관련 기본 용어와 가상화폐 종류를 소개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거래소 해킹 등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사례 소개, 비트코인 자금 추적 방법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광 인섹시큐리티 대표는 “인섹시큐리티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포렌식 솔루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내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강사진들을 통해 고품질의 보안 전문가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가상화폐 분석 및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