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회복···다음은 공정사회 실현” 강조

이 지사,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소득공정성 확보와 지속성장 가능케 하는 복합정책”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대선 출마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현 시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다”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라며 이같이 말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을 초기에는 예산절감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자는데 대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면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가로등 정비예산은 경직성 경비예산이지만 성남시에서 20% 일괄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그 삭감예산 70여억원으로 무상교복,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큰 성과를 보았다“라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가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원(연 조세감면 6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말보다 실천이고 해방 후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계곡정비도 시작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므로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 국민을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개입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강제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엔 응하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했다"면서 "전 국민에 알려지게 돼 저는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글을 끝마쳤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분당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