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정부, 지원금·캐시백 등 3종 패키지 내놓는다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행사를 찾은 고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백신 도입을 위한 재원도 2차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과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지방 재정 또한 중앙정부의 확장 기조에 맞춰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추경으로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이 증가한 만큼 증액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했던 금융 지원 조치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기한은 연말까지롤 연장하되,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9월 말 기한이 도래한 후 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까지 보강해 시장 충격을 줄인다.

연채 채권 발생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중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성실상환 자영업자 대상 소액대부한도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이 만기연장 거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정책금융상품인 '사업자 햇살론'의 지원 요건을 합리화하고, 중금리대출인 사잇돌 대출 지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정상화의 기본 전제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현재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며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2차 추경을 통해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도 지속한다.

이와 하께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에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한 임상 진입과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임상계획서를 제공하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임상 적용,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를 운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는 임상시험 후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한다. 전담팀에서는 우선심사와 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국내 mRNA 백신 등의 개발과 생산을 가속한다. 기술개발 기업과 생산역량 보유기업 간의 컨소시업 구성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해외도입, 원료 생산 및 확보, 생산설비 및 구축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늘리는 등 백신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선구매를 추진한다. 단 선구매는 임상 2상의 중간결과와 3상의 시험계획 승인 시 성공 가능성, 유효성, 안전성, 기업별 생산능력과 제공 시기, 제품 가격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