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20% 소급적용 제외

대부업계 "역마진 발생 우려"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 데다, 최근 저금리 상황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기존 대출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던 대형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반년 사이 잔액이 5000억원이 줄었다.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같은 기간 18만6000명이 줄었다.

시장에서 상위그룹을 형성한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또 P2P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을 통한 대출이 늘면서 대부업체들의 영업도 위축됐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 금리가 5∼6%에 이르는 데다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존 고객의 대출 연장 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돼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