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라인'이 돌아왔다… 박범계 "좌천검사 구제 측면 있어"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25 17:40
주요 수사부장 교체 등 역대급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대변인 모두 여성 발탁 박범계 참모진 대거 승진… 박철우 중앙지검행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나름대로 조화와 균형이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 652명과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했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참모진 구성은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발령이 났다는 말도 돌고 있다.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팀 전원교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한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전자법의학(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아 수사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이 부장검사가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그는 2019년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단에 포함됐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재판 전에 증인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돌아온 '윤석열 라인'··· 신봉수·송경호·신자용 복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정권수사를 맡았던 간부들 상당수는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각각 이동한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옮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장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할지를 두고 있었던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당시 양 검사는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향해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며 "당신이 검사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10월 직무유기로 추가 기소하면서 '투망식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주, 첫 여성 법무부 대변인··· "양성평등 조직 기여"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여성검사 우수자원들을 법무부·대검 대변인에 발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쓰고,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대변인에는 여성 검사 최초로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발탁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자리했다. 3명 다 여성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내정돼 박은정 현 감찰담당관에 이어 2회 연속 여성 검사가 맡게 됐다.

이달 초 고위 간부 인사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데 이어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내정됐다. 3차장으로 발령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김 총장 청문회 당시 청문지원팀장을 맡았다.

진 지청장은 2019년 각각 차관과 검찰과장으로 법무부에서 같이 일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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