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응답할 차례... 대북제재·한미연합훈련 차질 없이 이행해야"

차두현 아산硏 외교안보센터장 보고서

"현시점, 희망적 사고 반영할 때 아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지난 18일 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혁명 앞에 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고 선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목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 등 북한의 요구를 쉽게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26일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나 정책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대비"라며 "희망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차 센터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건이 개선됐다는 것과 북한의 실질적 태도와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1월 당시 국내 많은 분석가가 걱정한 것은 오히려 북한 군사위협의 증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기존의 대남 혁명노선을 폐기할 의지를 표출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위협을 철회한다면 이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라며 "우리 역시 적극적 호응과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지난 1월 개정한 노동당 규약 전문이 알려지며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이 중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함으로써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차 센터장은 "노동당 규약의 일부 내용상 변화를 긍정 일변도로만 해석하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거나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나 해제와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평양도 이에 호응해 비핵화의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가정은 평화와 비핵화 모두의 측면에서 위험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 센터장은 정부가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 핵심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호흡조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여지가 있으며 남북한과 미·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제는 북한이 이에 응답할 차례이지 우리가 선제적인 양보나 일방적인 대화 준비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남·대미 정책 방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자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나 종전선언 추진, 연합훈련 축소·중단 등을 언급, "(북한) 자신의 전술이 먹혀들고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 센터장은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예전 수준으로의 복귀와 차질 없는 시행, 북한의 입장 변화 시까지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망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 센터장은 "남북한 관계 발전이 부진한 단계에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만 주력하기보다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내부적 소통과 숙의의 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남남갈등(南南葛藤)'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남북한 간의 신뢰 역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나 설득보다는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