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소득 없는 상황의 증세는 현대판 조병갑”

“국가의 정당성 훼손…자영업자 생계포기해야 하는 고통”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제공]

범야권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4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증세정책은 현대판 조병갑(동학농민운동 당시 고부군수)”이라고 밝혔다.

‘DJ적자’로 불리는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증세 정책이다. 조세 제도는 부와 소득 분배의 맨 꼭대기에서 불평등을 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적었다.

장 이사장은 “아무리 가진자, 즉 울트라 리치라 하더라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다 댈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이들도 가중된 증세를 견디지 못해 국가를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명동 일대의 상가 폐쇄를 언급한 장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삶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와 나쁜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이것은 국가존립의 큰 문제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나쁜 경제정책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 난국으로부터 빠져나갈 비상구는 안전한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 전 국민들을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활동의 자유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곧 경제정상화, 국가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