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 실수… 기재부 "수정 결과 곧 발표"

"LH 등급 낮추려다 발생한 실수 아니다" 해명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저지르면서 평가 결과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등급 재평가는 처음 있는 일이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의결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배점 적용에 오류가 발생했다.

실무자가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해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이 지나치게 낮은 점수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재부가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일부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기고,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직원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다. 기재부가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경평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래로 처음이다.

올해 시행한 평가에서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전년 대비 4곳 늘어난 21곳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고 수정된 경영 평가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결 후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과 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배점 적용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했다"며 "평가단에서 다른 오류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시정조치 사항 등을 정리해 빠른 시일 내 공운위 의결을 거쳐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려다 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LH는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 평가에서는 3계단 하락한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측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담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LH 평가와 관련해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