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두테르테大, "접종 거부하면 투옥"... 국민들에게 분노 표출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진=필리핀 대통령궁 제공)]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1일 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 "국민들은 접종을 받을지 수감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서,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을 투옥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감염방지책 실시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감염자 수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다만 실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투옥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따라야 하며,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비상사태 속에서 대통령의 독재 색채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공중위생상 위기에 처해있다.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백신 접종이 싫으면 필리핀을 떠나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내무자치부에 접종을 거부할 경우 체포를 지시함과 동시에, 모든 지자체에 접종을 거부한 사람을 집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와 같은 강경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해 초조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소셜 워더 스테이션즈가 5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필리핀인은 33%에 달했다.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22일 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백신 강제접종 및 위반자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 정비 및 조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가 우선시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네리 코르메나레스 전 의원은 NNA에,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법대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르메나레스 전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권력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통령의 독재색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지역사회 감염자는 누적으로 140만명에 달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한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을 통해 필요횟수 접종을 마친 사람은 20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그치고 있다.

보건부에 의하면, 전국 10만명당 이환자(罹患者)) 수는 6~19일 하루 평균 5.91명으로, 직전 2주의 5.55명에서 증가했다. 감염위험을 억제하는 기준인 7명을 밑돌고는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가 유행하고 있는 비사야와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감염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감염대책 위반자 체포와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5월 외출 시 의무화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체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내무자치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실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