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 붕괴 참사에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제안…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도

송영길 "이번에도 인재"

광주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늘 되풀이 하는 말이지만 역시 이번에도 인재인 것 같다. 특히 동영상에서 생생하게 보인 사고현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며 “현장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 과정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고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석면 철거를 무허가 부실업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도급 또 재도급 하면서 공사비가 깎이게 되면 제대로된 안전관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 했다고 하는데 왜 현장 확인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 이 정도 큰 공사장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관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영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산업재해나 재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며 “해마다 사고가 나면 반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점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김영배 TF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을 (자치단체에)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 지역의 명운을 걸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해달라”고 말했다.

또 “건설 공사‧구조물 해체 현장, 수해 우려‧복구지역 등 재난 취약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 요청을 드린다”며 “특히 해체 공사 현장에선 계획서와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안전유해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준비했으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