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외친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

WTO 제소 등 우려에 “적극 지원” 말하던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시행령 등 부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초 크게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반도체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정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속도를 내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에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도체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각각 반도체특위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특위를 구성해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특위를 이끌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특별법에 대한 각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인재 양성 및 공급 등을 시급한 과제로 건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16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힘을 보탰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만 특별법으로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첨단산업에서도 각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어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반도체지원법을 확대해 첨단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산업마다 특성이 다른데 하나의 법으로 묶이면 지원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안들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