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우주산업 띄운다...예산·조직개선은 숙제

민간 기업 참여 높이자...생산원가 보장 계약 강조

"산업역량·기술발전 고려...중장기적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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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JK비즈센터’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나 조직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 과제로 남았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JK비즈센터’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TF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는 “우리의 산업역량과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체가 안심하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공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기술의 특성상 기존 연구개발 수행 체계로는 기업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우주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위성영상 정보 개방성 확대를 위해 △6세대(6G) 통신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우주산업 육성 실태를 공개하고 민간기업의 유도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예산과 전문인력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G5 국가, 중국·러시아에 비교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에 불과했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4억8000만 달러)과 인력 규모(1000명)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민간투자와 기술 수준도 저조하다.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선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