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 의총서 종부세 결정…경선연기, 이번주에 결정

종부세 '상위 2%' 부과 촉각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8일)에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기존 특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1세대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2배 가까이 올렸다”며 “1세대1주택자는 실소유자인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오늘)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11억원 추정)'로 설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 내 반대의견에 따라 공제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재논의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었다.

유 의원은 “9억 공제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 이게 공제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찬성‧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당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하고, (아니면)표결까지도 감안해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는 대선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경선 일정과 관련해 최고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경선)연기 또는 현행 원칙 유지 여부는 빠른 시간 내, 짧게는 이번 주 내에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18일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당헌·당규에 (경선을)180일 전에 하기로 돼 있다. 이를 바꾸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무위 안건을 정하는 것은 최고위원회다. 일각에선 대선기획단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으나,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만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별도로 안건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이번 주 안이라고 했으니 주말까지도 갈 수 있다, 가급적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는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선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 다음 최고위 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