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 블랙아웃 D-5…정부도 손 쓸 방법 없다

CJ ENM·LG유플러스. U+모바일TV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정부 "방송과 달리 OTT 개입 어려워…사기업 간 계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J ENM이 인터넷TV(IPTV) 3사와 갈등 끝에 콘텐츠 공급 중단 카드를 빼들었다.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이용자들은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는 실질적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U+모바일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진전이 없자 오는 11일까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면 tvN 등 CJ ENM의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U+모바일tv 이용자 수는 213만명에 달한다.

IPTV3사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CJ ENM은 IPTV 측에 △IPTV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CJ ENM이 LG유플러스 U+모바일tv를 상대로 콘텐츠 송출 중단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OTT를 바라보는 콘텐츠 제작사와 IPTV 간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IPTV 측은 OTT 서비스가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CJ ENM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선 IPTV와 별도로 월 사용료를 내야하고,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본인이 이용하는 OTT만 따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IPTV와 OTT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가상현실(VR) 특화 콘텐츠처럼 IPTV에는 없지만, OTT에서만 별도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도 있다는 것이다.

방송 블랙아웃이라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 정부는 U+모바일tv를 OTT로 해석했다. 현재 OTT의 법적 성격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사업자다. 만약,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IPTV에 송출을 중단한다면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OTT는 관련 법규가 없다. 미디어 법제 정비 등 OTT의 방송 서비스 관련성을 다루는 법안 논의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가격 산정과 계약 등 사기업의 경영 관련 사안에 정부가 끼어들기는 어렵다. 송출 중단을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CJ ENM이 PP 지위이고, LG유플러스는 IPTV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으나 이번 분쟁의 본질은 OTT 콘텐츠 공급자와 수급자 간 갈등"이라며 "방송법이나 IPTV법 상 OTT 관련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양사가 정부에 중재 요청을 하면 중재에 나설 수는 있으나, 일반 TV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적 지위나 권한, 관계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가산정이나 가치에 대해서, 특히 OTT서비스의 대가산정과 가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TT 주무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로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발단이 된 CJ ENM과 IPTV 3사 간 갈등은 과기정통부 소관인 만큼 개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PTV3사는 지난달 20일 처음 공개 성명서를 통해 CJ ENM이 무리하게 IPTV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PTV 3사는 "CJ ENM은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은 비록 전년 대비 25% 인상을 요구했지만, 기본적으로 IPTV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IPTV3사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케이블TV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갈등은 확대되고 있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간담회 나흘 후 열린 'CJ 비전 스트림' 행사에서 IPTV3사가 콘텐츠 대가 지급에 인색하다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IPTV3사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한국보다 유료방송 이용금액이 9배 이상 비싼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면서 "CJ ENM이 글로벌 마켓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국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CJ ENM은 KT의 OTT 'Seezn(시즌)'에도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시즌에는 송출 중단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오는 11일까지 협상을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