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책을 듣는다]충남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남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사진=허희만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은 충남도가 내세우고 있는 현안 선결과제이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양승조 지사의 지휘 아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실현하고 있는 충남도는 올해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힘겨움은 더해지고 있다. 본지는 7일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만나 코로나19 현 상황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충남도의 현재 상황을 들어봤다.

김석필 실장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3570명으로, 최근에도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방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목욕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방역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 '출생부터 취학까지'··· "안심하고 아이 기르는 충남"

최근 합계출산율이 0.84로 인구소멸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저출산 극복은 양승조 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것인데, 이와 관련한 충남의 시책 추진 현황은 어떨까?

김석필 실장은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좋은 환경까지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감염병 예방접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액지원, 행복키움수당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자 및 중앙부처 정책 건의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충남도는 KBS와 협력,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오는 18일 KBS ‘다큐ON’ 채널에서 오후 10시 5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충남도는 어린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돌봄정책이 지역별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초등돌봄교실 연장 사업’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연장 운영 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5개 학교가 참여 중이다. 둘째는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 마을학교·협동조합 등 마을이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사업인데, 면적 및 장소 제한으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비 사업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 ‘충남형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4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화·장애인 대책도 앞서가는 '충남도'

충남은 출생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도 다양하게 시행 중이다. 최근 충남도는 공주시와 함께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고령화 대책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김 실장은 "어르신 놀이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기존 공원 운동기구가 근력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어르신놀이터 기구는 유연성과 균형감각에 중점을 두어 인지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며 "작년 공주시 1개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15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사진=허희만기자]

또 그는 "충남도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가장 앞서나가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도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119구급차 이동서비스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포 홍예공원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품격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보훈정신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과 미망인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도 차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어려운 도 재정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만80세 이상에게 우선 수당 지급을 시작하고, 내후년 이후 전 연령으로 수당지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 역시 충남도에서 빠질 수 없다. 

김 실장은 "먼저 충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부터 말씀드리겠다. 해당 시설은 태안군 안면읍에 수련·휴양시설 목적으로 연면적 62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총사업비 269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건립추진되는 사업으로,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이후 장애인 보호자가 편히 쉴 수 있고,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설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있다. 그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보호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분들은 보호장애인 곁을 함부로 떠날 수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쉴 수 없고, 애·경사 등 긴급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