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조정훈 “개헌으로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시킬 것”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03 10:30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 공동성명서 발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초당적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뚜렷한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소득층은 1년 만에 소득이 거의 회복된 반면, 저소득층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재정 적자가 최소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의 투자기회는 늘어났다”며 “근로 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불어나는 자산 소득의 혜택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른바 ‘벼락거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조 의원은 “지역 격차,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첨단산업 기반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수록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말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 현행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행복보장권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 해소 정도와 국민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국회 내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일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돌봄 등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개혁을 통해서도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예산의 경우 5년간 212조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출생률은 가장 낮다”며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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